법인 설립, 법무사 없이 셀프로 할 수 있을까-1편 (2026)

메타설명: 셀프 법인설립 전체 절차와 소요기간, 법무사 대행 비용과의 차이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처음 등기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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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설립, 법무사 없이 셀프로 할 수 있을까 (2026)

셀프 법인설립이 가능한 이유

법인 설립 등기라고 하면 막연히 법무사 사무실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06년 상법 개정으로 발기설립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후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한 전자등기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서, 서류 양식과 절차만 정확히 알면 대표자가 직접 등기까지 마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실제로 1인 창업이나 소규모 스타트업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셀프 등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법무사 대행 vs 셀프 등기, 비용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비용입니다.

구분법무사 대행셀프 등기
대행 수수료약 50~80만 원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별도 (동일)별도 (동일)
소요 시간짧음(위임 후 대부분 처리)서류 준비 포함 7~14일
필요 역량없음정관·서류 양식 이해 필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법무사를 쓰든 셀프로 하든 동일하게 부과되는 세금이라 절감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대행 수수료 50~80만 원은 셀프로 진행하면 그대로 아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셀프 등기가 가장 확실한 초기 비용 절감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법인 설립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는 이전 단계가 끝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순서를 건너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상호·목적사업 결정 및 정관 작성 — 회사명, 사업 목적, 본점 소재지, 자본금, 발행주식 수 등을 정합니다.

2. 발기인·임원 구성 — 대표이사(1인 법인도 가능), 필요 시 이사·감사를 정합니다.

3. 자본금 납입 — 발기인 명의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하고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4. 등기 서류 준비 — 정관, 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춥니다.

5. 인터넷등기소 접수 — 온라인으로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6. 사업자등록 — 등기 완료 후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등기 신청 시 접수부터 등기 완료까지 보통 3~5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정관 작성, 자본금 납입, 서류 준비까지 포함한 전체 과정은 처음 진행하는 경우 7~14일 정도로 잡아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형식이 맞지 않으면 접수가 반려되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으니, 다음 편에서 다룰 정관·서류 작성 요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자본금, 얼마나 필요할까

2026년 현재 상법상 법인 설립에 법정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습니다. 상법 제329조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1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거래처 신뢰도, 대출·투자 심사, 초기 운영자금 등을 고려해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본금 규모에 따른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3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셀프 등기,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1인 법인이나 임원 구성이 단순한 소규모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서류 준비에 며칠 정도 시간을 투자할 여유가 있는 경우
  • 초기 비용을 최대한 아끼고 싶은 예비 창업자

반대로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어 정관 조항(우선주, 전환사채 등)이 복잡하거나, 발기인이 여러 명이라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사·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 준비할 것

  • [ ] 회사명(상호) 후보 2~3개 정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중복 여부 사전 검색
  • [ ] 본점 소재지 주소 확정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필요)
  • [ ] 목적사업(사업 종목) 목록 정리 — 향후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
  • [ ] 자본금 규모 및 발기인 구성 결정
  • [ ] 대표이사(및 이사·감사) 인감도장 준비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도 셀프로 설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1인 법인은 발기인과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라 오히려 서류 구조가 단순한 편입니다.

Q. 셀프 등기 중 막히면 중간에 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작성한 서류를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는 법무사 양식으로 다시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 초반부터 정확한 양식을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본점 소재지, 등기 전에 먼저 정해야 합니다

정관 작성과 등기 서류 준비의 첫 단추는 본점 소재지 확정입니다. 아직 사무실이 없는 예비 창업자라면, 공유사무실의 법인 등록 주소지 서비스를 활용해 임대차 계약 없이도 본점 주소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정관 작성과 발기인 구성을 실전 예시와 함께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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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의 절차·비용 정보는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요건은 관할 등기소 및 세무서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및 관할 세무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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