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법인을 세워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할까요?” 사업을 준비 중인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고민입니다. 세금, 신용도, 책임 범위, 행정 부담까지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선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달라진 세율과 실무 포인트를 중심으로 두 형태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세율 구조부터 비교하자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종합소득세 6~45%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받습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구간은 6%지만, 10억 원을 넘어서면 45%까지 올라갑니다.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세는 소득 규모에 따라 구간이 나뉘는데, 2026년 귀속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10%, 2억~200억 원은 20%, 200억~3,000억 원은 22%, 3,000억 원 초과는 25%로 각 구간 세율이 기존보다 1%p씩 인상됐습니다(실제 신고는 2027년 3월). 세율만 보면 여전히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보다 낮은 구간이 많습니다.
단, 법인에서 대표가 돈을 실제로 가져오려면 급여(근로소득세)나 배당(배당소득세) 형태를 거쳐야 합니다. 즉 법인세를 낸 뒤에 다시 개인 소득세를 내는 이중 구조라, 단순히 세율표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시점부터 법인이 유리해질까
정확한 손익분기점은 대표 급여 설계,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등 변수가 많아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업 소득이 연 7,000만~9,000만 원을 넘어서는 구간부터 법인 전환을 검토해볼 만하다는 것이 세무 업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정확한 유불리는 사업 구조와 대표자의 급여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세무사와 함께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인의 장점
- 세율 구조 유리: 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종합소득세 대비 절세 여지가 커짐
- 신뢰도·신용도: B2B 거래, 정부 입찰, 투자 유치 시 법인이 유리
- 대표 책임 범위 제한: 회사 채무에 대한 개인 책임이 원칙적으로 유한책임으로 제한됨
- 4대보험: 대표이사도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급여로 한정됨
- 투자 유치: 지분 투자, 스톡옵션 등 자본 조달 수단이 다양함
개인사업자의 장점
- 설립이 간단하고 빠름: 사업자등록 하루 이내 가능, 별도 등기 절차 없음
- 운영 비용 절감: 법인처럼 정기 기장·결산·등기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 소득 인출이 자유로움: 매출에서 경비를 제하고 남은 돈을 바로 사용 가능 (배당 절차 불필요)
- 폐업 절차 간단: 법인 청산 등기 없이 폐업 신고만으로 종료 가능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 상황 | 추천 형태 |
| 소득 규모가 아직 크지 않은 초기 창업 | 개인사업자 |
| 매출·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성장기 | 법인 전환 검토 |
| B2B 거래·정부 입찰·투자 유치가 필요한 경우 | 법인 |
| 빠른 시작, 소규모·단독 운영 | 개인사업자 |
법인 전환 시 놓치기 쉬운 부분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율 외에도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매년 정기 결산과 법인세 신고,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정관에 따른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등 개인사업자 때는 없던 행정 절차가 새로 생깁니다. 초기에는 이런 부대 비용과 시간까지 고려해서 전환 시점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네. 법인 대표이사도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무보수 대표이사로 등록하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남는 경우도 있어, 급여 지급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Q.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기존 매출 이력이 사라지나요?
법률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별개 주체이므로,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자산과 거래 관계를 이전할 수 있으므로, 전환 규모가 크다면 세무사와 함께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유사무실에서 법인 설립, 어렵지 않아요
법인 설립 시 사업장 주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공유사무실을 법인 등록 주소지로 활용하면 별도 사무실 임차 계약 없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초기 고정비를 낮추면서 법인 전환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법인 설립 주소지가 궁금하시면 비즈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상황에 맞는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